[국감 2021]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과기정통부에 플랫폼 전담 부서 만들어야'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 최근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떠오르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플랫폼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힘이 막강해지며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소상공인 등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플랫폼 독과점 시장 피해방지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며 "플랫폼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 수단이다. 도입여부는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한 의원은 "플랫폼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수수료를 인상한다. 안쓸수 없도록 가둬놓고 가격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며 "CP나 작가에게 주는 수수료와 본인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비율이 달라 룰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수료 산정을 할 때 근거가 있는 수수료로 정할 수 있도록 수수료 심사위 등의 도입을 검토해볼 것과 과기부 내 플랫폼 전담 부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임혜숙 장관은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현재 민간전문가 협력으로 플랫폼 관련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전담 부서를 강화하는 것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