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변재일 의원 '통신사에 5G 28㎓ 강요 말라...지방은 5G 서비스 안하나'

"통신 사업자에게 5G 28㎓ 깔라고 하지마세요. (5G 통신망이) 서울에만 있고 지방에는 안가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3.5㎓ 대역의 5세대(5G) 망조차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론상 LTE보다 20배 빠른 '데이터 고속도로'라는 타이틀을 위해 무리하게 통신사들에게 28㎓ 기지국을 설치를 강요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은 "'데이터 고속도로'라는 말은 최대 속도 20Gbps의 5G망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는 1Gbps에 그친다"며 "데이터 고속도로는 28㎓ 대역이 가동될 때를 말하고 3.5㎓ 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3.5㎓ 대역에서는 2.4Gbps가 최대 전송 속도인데 현재는 800Mbps 밖에 안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20Gbps의 5G 데이터 고속도로를 논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