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한상혁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온라인플랫폼법 정비 속도낸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지난 8월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며 "플랫폼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각종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수립해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도록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