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로톡-닥터나우' 힘 받나...권칠승 중기부 장관 '전문직 플랫폼, 규제 풀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골목상권이 아닌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혁신 플랫폼의 경우,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권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새로운 형태사업이라 우리 사회 기존 규정이나 법규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플랫폼에 따라 어떻게 규율할지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골목상권 영세 환경의 경우, 플랫폼 진입의 엄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전문직과 관련된 것은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허들이 높은 법률와 의료서비스 등 전문직 플랫폼의 경우, 치열한 시장 경쟁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끌어올려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이런 기업들이 창업 과정을 통해 커나가는데는 큰 역할 했다고 생각한다"며 "각종 규제들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많이 들었고, 가서 들어보면 규제와 관련해 실질적 도움 드릴 수 없는 어려움 많아 관련 장관들이 이야기 하는 자리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