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국회 '제2의 오징어게임 위해 선계약-후공급 필수'....임혜숙 장관도 '적극 동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 중심이 아닌 콘텐츠 제작사 중심 정산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에 문제제기를 했다. 우 의원은 "플랫폼 중심 정책으론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가 나올 수 없다. 배우, 작가 등 제작사 중심의 진흥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가산정 문제도 제작쪽에 더 이익을 주는 게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는 게 맞다"면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불안해 하는 만큼, 이를 종합할 대가 산정 기준과 예외 기준, 별도 진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블랙아웃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대가산정 갈등을 빚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가산정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계약 기준 등을 마련하는 수준까지 못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업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업계간 유불리가 갈리다보니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합의를 통해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임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과방위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콘텐츠 거래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거래구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유료방송 종사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 기준의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