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기업에 밀리는 토종 OTT...학계 '자율규제·진흥책으로 키워주자' 한목소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중화로 국내 미디어 산업 규제체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고, 최대 진흥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6일 개최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인터넷 모델'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방송 및 영화 규제 모델 등에 기반한 규제체계는 변화한 미디어환경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다.

임 교수는 "인터넷 모델은 완전히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플랫폼 미디어를 규율하는 협력적인 자율규제를 지향한다"면서 "이용자의 만족도와 데이터에 대한 대가, 정책당국의 공공성 실현, 기업 비즈니스 활동의 상호 조율을 위해 정책협의회로 체계화한 규율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 모색하면서, 자율규제 정립을 위해 사업자 책임성 강화 기구를 설치 해야한다"며 "구체적으로 규율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향유권 보장을 위한 자율 등급분류의 도입, 영상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 등 영상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 역시 자율규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OTT 영역은 자율규제 내지 공동규제가 적합할 뿐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자율규제 실현을 위해선 관계자의 참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바탕이 되는 거버넌스 실현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플랫폼 정보서비스 제공자, 사업상 이용자, 일반이용자, 학술연구자 및 정책입안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형태의 조직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자율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철수 한국OTT포럼 회장은 "OTT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해가면서, 신 주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자율규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이고,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라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협력적 자율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세 가지 전제조건을 마련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신뢰, 자정, 공정 등 세 조건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들이 이어진다면 자율규제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자율규제 실현을 위한 법적근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내 OTT) 최소 규제의 원칙은 가져가야한다. 여기에 국내 OTT 활성화를 위한 진흥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