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애플, 네덜란드서 67억원 벌금...외부 결제 시스템 도입 '꼼수'

애플이 인앱(In-App)결제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약 67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당국의 결정은 애플이 시정명령을 수용한지 한달도 안돼 나온 것입니다.

현지시간 25일 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소비자시장당국(ACM)은 인앱결제에 대한 애플의 조치가 시정명령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면서 벌금 500만유로(약 67억6000만원)를 부과했습니다. ACM은 애플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까지 매주 5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5일 ACM은 애플이 데이팅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를 지난 15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유로(약 676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애플은 15일 네덜란드의 데이팅 앱 개발자들에게 외부 결제 시스템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앱결제란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기업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입점 기업들에 15~30%의 수수료를 거둬갔습니다. 

하지만 ACM은 애플이 데이팅 앱 개발자에게 외부 결제에 필요한 별도의 앱을 직접 개발하는 것과 해당 앱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게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외부 결제를 이용해도 수수료를 계속 부과한다는 점, 그리고 개발자에게 인앱결제와 외부 결제 중 양자택일을 강요한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더버지는 "시가총액이 2조달러(약 2395조4000억원)가 넘는 애플에게 네덜란드 당국의 500만유로 벌금은 별 타격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과 네덜란드의 조치는 애플, 구글의 앱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반발감을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애플은 인도의 경쟁위원회(CCI)의 인앱 결제에 대한 독점 여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앱 결제와 관련된 소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애플이 어떠한 행보를 이어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