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가상자산 산업도 ESG 고려해야'
2022-03-17 이성우 기자
한국의 가상자산 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주관으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향' 정책포럼에 참석한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ESG를 강조했다.
이 조사관은 "우리나라 가상자산업계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서도 ESG를 고려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환경 문제를 강조했다. 가상자산 채굴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작업증명(PoW) 방식인 비트코인 채굴의 전력 소비량은 전세계 전력 생산량의 0.55%로, 스웨덴이나 말레이시아의 연간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관은 "가상자산을 관할 하는 부처를 만들 때 환경적 측면에서 조사,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업 관련 법률안이 다양하게 발의된 상태지만, ESG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관은 "기존 ESG를 명시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이나 한국투자공사법 등을 참고하여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만들 떄 ESG를 반드시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