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등록제' 언급한 美 SEC...코인 제도화 '속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SEC 등록제를 거론해 주목된다. 민간 자율에 맡기면서도 엄격한 인가제 형태의 규제를 영위 중인 일본과 입출금계좌를 통해 사실상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선 우리나라와 유사한 행보다.

4일(미국시간) 외신보도 등에 따르면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중개인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 시장의 대체 거래 시스템과 유사하다"면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사(retail exchange)와 유사하게 취급해야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권사처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SEC에 등록하도록 하고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될 될 것"이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나눠서 규제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자산 플랫폼은 증권과 상품의 특성이 얽혀있는 만큼 한 규제당국이 관할할 수 없다"며 부처간 조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그는 SEC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222조원 규모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또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잠재적인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