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진맥] 구글 몽니에 피해본 기업과 소비자들...뒷짐진 방통위는 정신 차려라

#구글 몽니에 카카오가 결국 총대를 맺다

#국내 법 무시한 구글에 기업도, 소비자도 '황당'

#이게 기업이 나설 일인가...주무부처 방통위는 왜 있는가

구글이 기어이 카카오톡의 심사를 거절했다.

앱마켓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 시행됐음에도 구글은 수수료 30%에 달하는 인앱결제와 수수료 최대 26%에 달하는 인앱결제 내 3자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구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 개발사의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카카오는 구글의 횡포에 정면으로 맞섰다. 지난달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이모티콘 플러스'에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연동했다.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 방식의 연동은 구글이 공표한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보다. 우리나라 법이 허용한 외부 결제를 안내한 것인데, 구글은 이에 대해 업데이트 중단이라는 '갑질'을 했다.

그나마 대기업인 카카오니까 가능한 것일지 모른다. 구글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안내하는 앱에 대해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이후 다른 유력 기업들의 앱들은 다들 인앱결제를 수용하며 서비스 이용료를 올렸다. 구글에게 줘야 하는 수수료를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전가한 셈이다. 

소비자들은 당장 피해를 봤다. 예전에 결제하던 금액보다 더 놓은 금액을 지불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음원, 웹툰-웹소설 플랫폼들은 일제히 서비스 이용 요금을 인상했다. 구글 수수료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돈을 더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국내 법을 무시한 구글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와서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기업들의 입장을 듣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것 아닌가.

구글이 인앱 결제와 인앱결제 내 3자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을때부터 움직였어야 했다. 적어도 우리나라 소비자와 기업을 위하는 방통위라면 말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구글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중단한 것이 인앱결제 때문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그동안 업데이트를 중단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업데이트를 중단한 이유가 도대체 뭐겠는가. 

실태점검을 한다고 몇달전부터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실태점검을 했는가. 실태점검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당장 방통위가 이용자들이 납득할만한 브리핑을 할 수 있는가. 

방통위는 구글이 국내 법을 무시하는 공지를 사업자들에게 내려 보냈을때라도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시정명령이든...아무리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국내 법을 무시한 사업자에게 철퇴를 내렸어야 한다. 그래야 법 무서운 줄은 알 것 아닌가. 

도대체 방통위와 한상혁 위원장은 구글의 갑질 행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카카오라는 기업이 총대를 메고 싸워야 이슈가 되고, 그제서야 방통위가 나설 일인가.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방통위가 되길 바라본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