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이어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도 등급분류 취소 관련 소송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패소했다. 법원은 파이브스타즈와 무돌 삼국지 리버스의 가상자산 제공을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서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나트리스는 여전히 편법을 통해 게임 재화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해주고 있는 만큼, 이같은 우회 서비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승전보 올린 게임물관리위원회

31일 서울행정법원은 나트리스가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게임위는 나트리스의 무돌 삼국지 리버스를 등급분류 취소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 해위에 해당한다고 봐서 등급분류 취소 적합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게임위가 스카이피플과의 소송에서 승소한지 한달도 안 돼 게임위는 또 다시 승전보를 올린 셈이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게임 아이템의 거래 활성화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리고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삭제 조치한 바 있다.

나트리스 꼼수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트리스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무돌 삼국지의 재화를 토큰으로 바꿔주고 있다. 이같은 편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나트리스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L의 재화(무돌조각)를 무돌2(MUDOL2)라는 가상자산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무돌삼국지L은 지난해 무돌삼국지를 서비스하다가 게임위 철퇴를 맞은 나트리스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게임으로 무돌삼국지에서 블록체인 요소를 뺀 버전이다. 

하지만 나트리스는 이 게임에서도 우회로를 통해 가상자산 교환을 서비스하고 있다. 게임위의 규제에 걸렸던 무돌삼국지와 다르게 인게임에서 지갑을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VPN을 이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구글계정과 가상자산 지갑을 각각 연동하도록 했다. 구글계정을 연동하면 계정이 가지고 있는 게임 재화 무돌조각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가상자산 무돌2로 바꿀 수 있다.

게임위는 환전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콘텐츠 이용이기 때문에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임위가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게임사들은 국내 서비스를 포기 하고 글로벌 서비스밖에 할 수 없는데, 나트리스는 편법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며 "현재 규정으로 편법을 막을 수 없다면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편법을 막아야 제2, 제3의 나트리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