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플레이투언(P2E)라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게임의 등급분류 관련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한 것도 P2E 게임 허용 논의에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P2E 허용 진행 현황 질문에 국감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국감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P2E 게임 허용 질의에 "솔직히 해주고 싶다"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야기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P2E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게임위 등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움직임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2018년 가상자산 하락장에서 나라가 들썩였고,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발 가상자산 시장 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부재한 가운데 P2E 게임을 허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면 P2E 게임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걸 반대할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다"며 "우리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진석 경영기획본부장은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쪽과 게임을 관리하는 쪽 등이 모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며 "현재 내부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부처간 교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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