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격상시켜 인공지능(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노무현 정부 이후 사라졌던 과기부총리가 부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부총리급 '과기정통AI부' 개편 개정안 발의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부처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은 인공지능(AI) 진흥의 중요성 때문이다. 개정안은 과기정통인공지능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AI 및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 대해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담았다.

최 의원은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정책 컨트롤타워 '시급'

과거 노무현 정부에선 최초로 과학기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한 바 있다. 과학기술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였다. 과학기술 정책은 연구개발(R&D), 산업 진흥, 인재 양성 등 여러 부처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정책 조정력을 높이기 위한 부총리직 신설이 설득력을 얻었다.

과기부총리제 도입 이후 국가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국가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비롯한 중장기 투자 전략이 수립되는 등 과학기술 정책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경제부총리와의 예산 배분 갈등, 산업부와의 역할 중복 문제 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부총리 제도를 전면 폐지했고, 자연히 과기부총리도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에선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재도입됐으나, 과기부총리는 부활하지 못했다. 이후 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과기계는 예산권을 가진 과기부총리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의 전략적 조정을 시도, 과기부통리 역할을 대체하도록 해왔다. 과기 정책이 경제 성장과 밀접히 연관된 만큼, 경제부총리가 예산과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 정책 혼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과기부총리제 부활에 발목을 잡았다.

다만 최근 들어 AI 경쟁력이 향후 경제는 물론 사회, 안보 측면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과기부총리 부활론이 다시 등장하게 됐다. 특히 AI 분야는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거의 전 부처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정책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월례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를 AI 주무부처로 격상시키고 부총리급으로 승격해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AI를 별도 조직으로 떼어내기보다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첨단기술 전반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방송' 떼고 AI에 '집중'

이번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다. 이에 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돼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한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우정사업을 전담하는 '우정청' 신설도 담고 있다. 조직 분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방송 정책과 AI·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