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미국의 디지털 달러 확산 전략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국 통화 가치와 혁신 기업 육성을 이뤄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 대비 사용성 및 가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취약점이 적지 않지만, IT 강국이자 디지털자산 거래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에게 큰 기회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서울 강남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 수석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실험적 자산이 아니라 통화 기능을 수행하는 결제 수단"이라며 "디지털 달러에 대응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위원장 역시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이 입법적 미비와 그림자규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높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디지털자산시장의 힘을 키우고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후보들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코인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또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율체계를 만들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테라·루나 사태를 언급하며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요구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실 국내에선 스테이블코인은 물론 코인 기반 결제나 실사용에 대한 실험조차 제도적 제약으로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대부분 달러를 기반으로 발행된 만큼, 외환 관리 측면에서의 추가적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무엇보다 학계에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규율, 외환의 또다른 형태로 규제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육성해 한국의 K-팝, K-게임 등 콘텐츠 산업 수출 창구로 키워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형구 성균관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속도와 생태계 구축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열쇠"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주도한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결제·데이터 허브로 자리 잡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대표 혁신 투자사 해시드를 이끌고 있는 김서준 대표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토큰증권발행(STO) 시장과도 긴밀히 연결되며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산업에 글로벌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고, 한국은 콘텐츠 금융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또한 "지금은 스테이블코인의 설계를 이야기할 시간"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지 결제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디지털 질서를 수출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G2 전략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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