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 사기로 50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는 전파진흥원을 향한 야당의 공세로 시작됐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0개월간 총 13회에 걸쳐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옵티머스 투자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맡았던 최남용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았으나 전날 "검찰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최 본부장은 현재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에서 아직 억대 연봉 받는 재직자"라며 "옵티머스를 잉태시킨 장본인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투자하자 국민들이 믿고 1조원을 넘는 돈을 모은 것"이라며 "최 본부장은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영제 전 옵티머스 전무와 부부동반으로 일본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는 등의 사실도 확인됐는데 석연치않은 이유로 국회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KCA 투자 규모 허위보고 논란…과기부 조만간 재감사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전파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지난 13일 부처와 국회에 총 6건, 670억원을 투자했고 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최근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에선 전파진흥원은 총 13건, 10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파진흥원도 이를 확인했다.

박 의원은 "10월 13일에는 전파진흥원 투자금이 670억으로 돼 있다가 나흘 뒤에는 1060억원이라고 보고하는 등 엉터리다"라며 "이는 과기부의 부실감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당 의원도 "7월 제출 자료와 10월13일 국감 첫 질의 때 670억원이라고 했다가 10월 15일에 KBS가 13차례, 1060억원 투자로 보도하니 다시 1060억원으로 정정 보고했다"면서 "앞으로 전파진흥원이 투자할 때는 1억이든, 10억이든 과기정통부에서 사전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만간 전파진흥원에 대한 2차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전파진흥원 2차 감사 여부와 시점을 묻는 이원욱 위원장의 질의에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재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일단은 10월31일까지 추가로 나온 부분에 대해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방발기금 운용·관리 현황과 산하기관 투자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수조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석진 전 원장 "옵티머스 전혀 몰라…외압 없었다"

KCA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당시 원장을 지낸 서석진 전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임 당시 업무 분장 상 원장은 개별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몰랐다"며 "옵티머스에 관해선 과기정통부 감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됐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 전 원장에게 "재직 당시 KCA는 옵티머스 자산에 1060억원을 투자했고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며 "투자 결정할 때 외압이나 로비가 전혀 없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원장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최본부장에 대한 외압 여부에 대해서도 "심증적으로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옵티머스는) 2015년 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허점이 생긴 것을 파고든 금융사기"라며 "은행과 같은 판매사와 실제로 투자됐는지 확인하는 예탁결제원이 있어 크로스체크를 해야 하는 데 이런 기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KCA는 수익률 높으면 무턱대고 투자하냐"고 지적하자 서 전 원장은 "KCA는 내부 지침에 의해 단기적인 투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해 그해 수입이 들어온 걸로 정부의 R&D 자금을 정산하는데, 잠깐 머물고 나가는 기간을 은행에 두지 않고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투자 대상에는 실적형과 학점금융형이 있는데 당시 판단했을 때 실무자들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확정금리형으로 판단했다"며 "나중에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형식상으로는 실적형인데 확정금리형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