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5G 상용화 초기 "LTE 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며 '진짜 5G'라고 알려진 28GHz 밀리미터파는 현재 전국망 구축이 아닌 기업용(B2B)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은 5G 홍보 문구에 속아 20배 빠른 속도를 기대하며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가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속도는 1Gbps를 조금 넘는 수준일 것"이라며 "정부는 최초에 홍보한 5G 속도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어떻게 5G 전략을 세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GHz 대역 전국망 어렵다는 말은 저번에도 드리긴 했다"며 "28GHz 대역은 B2B용이나 핫스팟을 중심으로 서비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장관은 "5G 통신 관련 주파수 추가로 확보하면 5G 속도 1.9Gbps까지 나올 수 있다"며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국적으로 5G망을 까는데 25조씩 투자해야하는데 사실 서비스 속도가 4~5배 늘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통신 대기업들의 B2B 시장 열어주는 견인차 역할 해야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8GHz 대역을 B2B나 핫스팟지역에서만 제공한다고 했는데,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품질도 B2B와 유사하게 제공되도록 정책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LTE에 비해 20배 빠른 속도라는 것은 이상적인 상황에서 충분한 대역폭이 확보됐을 때 구현할 수 있는 속도"라며 "가능하면 그 속도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