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4년 가까이 한국게임 수입을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위 국정감사를 통해 "중국 게임사의 한국 매출이 지난해만 2조에 이르고, 한국게임의 중국 수출이 차단된 상황에서 중국 게임사만 날아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조치된 것도 없고 중국과 협의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국 넷이즈의 게임 황야행동과 국산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각종 총기, 무기, 지도, 인벤토리 인터페이스, 무인도 무대, 100인 플레이어, 낙하산 강하 등 모든 면에서 매우 흡사하고 이뿐만 아니라 던전앤파이터, 미르의전설2, 뮤 온라인 등 우리나라 인기게임이 중국에서 짝퉁으로 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저작권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국 내 불법복제 피해사례가 2만건이 안 되던 것이 지난해에는 21만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선 게임사 운영진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슈퍼계정' 문제도 지적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는 운영진의 이런 부당개입을 제지할 근거가 없다"면서 "운영진이 일부러 상위랭커가 되서 이용자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게임산업법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