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네이버 쇼핑 검색 조작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듬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치권은 공정위에 적발된 쇼핑, 동영상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뉴스 배열이나 검색어 결과 등에 대해서도 포털 사업자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위가 위법성으로 판단한 내용과 쇼핑 관련 매출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대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구글이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쇼핑 서비스를 검색 상단에 노출했다가 유럽연합에 3조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이번 공정위 사례가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 대한 생각을 한 대표에게 물었다. 한성숙 대표는 "구글 사례와 네이버는 다르다"고만 답했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쇼핑 서비스 담당 조직과 네이버 검색 조직 간 정보 공유 등에 있어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검색 노출 정보 결과를 네이버 검색 담당 조직과 네이버쇼핑 담당 조직 간 공유하지 못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지 한 대표에게 물었다. 한 대표는 "관련 규정은 없다"면서도 "특정 사업 영역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두 조직 간 긴밀한 소통 과정에서 네이버가 보유한 검색 지배력이 '쇼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구글 관련 미국 하원 보고서를 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이해충돌이 있는 사업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불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정위에게 제시했다. 

이 발언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법적 제도안에서 가능한 것인지 등을 깊게 고민해야 할 거 같다"며 "네이버가 내부적으로 자율준수나 정보교류차단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비자나 입점업체에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