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대신 증인으로 참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팀장은 의원들의 민감한 질의에 "제 담당이 아니라 대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하며 논란을 빠져나가려는 모습이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사업하게 되면 부가세, 법인세, 망사용료, 낮은 콘텐츠 수익 배분율 등 우려하는 부분 많다"며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연주환 팀장은 "세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내 법에 따라서 그리고 국제 조약에 따라서 성실하게 부과가치세를 잘 납부하고 있다"며 "망사용료 관련 부분에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협업하고 있으나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넷플릭스가 국내 ISP와 계약할 때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갑질을 해 '갑플릭스'라고 불린다"며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와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시장에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코리아 패싱'이란 비판도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연 팀장은 "넷플릭스는 전세계적으로 수천개 ISP와 협업하고 있지만, 국내 ISP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이용료는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ISP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오픈커넥트(OCA)에 1조원 정도 투자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의 콘텐츠 수익배분율은 일반적으로 넷플릭스가 9, 콘텐츠 사업자(CP)가 1로 알려져있다"며 "(이러한 수익배분율이) CP사업자를 옥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연주환 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대가를 산정해 협업 파트너사들과 함께 창작자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려하는 사항이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며 "본사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내년 상반기부터 외부 감사법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