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의무화, 안드로이드 오토 앱장터 차단, 유튜브 광고료 등 정책 결정과 관련해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은 구글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회담 개최를 촉구해 눈길이 쏠린다. 인앱결제 방지법 등 한국 정부의 규제 이슈를 정조준하고, 이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하는 등 미국 정부를 내세워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인앱결제 이어 유튜브 광고까지,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의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들이 '갑질 논란'이란 꼬리표를 달고 다니며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먼저 구글은 오는 6월부터 유튜브 내 모든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약관을 국내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구독자가 단 1명뿐인 채널을 포함한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게 된다. 이런 광고 수익은 모두 유튜브에게 돌아간다. 광고가 불편한 이용자는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구글 입장에선 일거양득이다. 하지만 공익성 등을 이유로 수익창출을 원하지 않는 채널 운영자의 영상까지도 임의로 광고가 붙게 되면서 유튜브 이용자 모두에게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가 국내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나 삼성 갤럭시스토어를 통해 설치한 앱은 차량과 연동을 못하도록 막아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앱을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가 아닌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했을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동된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실행되지 않는 것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오토는 최근 출시되는 현대·기아·르노삼성 등 국내 대부분 차량에 기본으로 탑재돼 있어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또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인앱결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자체 시스템이 아닌 구글플레이의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인앱결제로 결제할 경우 앱 개발사가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결제액의 30%다. 이에 앱 개발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갑질 방지법부터 실태조사까지, 규제 이슈 '산적'

끊이지 않는 논란에 구글을 둘러싼 규제 이슈도 산적한 상황이다. 올초 업계를 강타했던 '인앱결제 방지법'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앱 마켓 수수료 갑질 단속에 나섰다. 미국 정부 차원의 통상 압력 등에 법안 통과 의지는 한풀 꺾인 상황이지만,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앱결제 실태조사에 나섰다. KISA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국내 앱 이용자들의 가격부담 증가 등 예상 피해를 분석하고 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만들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말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하고,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계속해서 구글 수수료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부터 차량용 플랫폼 '안드로이드 오토'를 둘러싼 구글의 갑질 논란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 점검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본격적인 사실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해외에서 이미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 안드로이드 오토가 국내에서 또 한 번 규제를 받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앞세워 韓 정부 규제 제동 시도

이에 구글은 미국 정부를 앞세워 '맞불작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구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기술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담 개최를 촉구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점에서 한국 내 규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구글 앞에 산적한 규제이슈를 미국 정부를 앞세워 풀어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카란 바티아 구글 글로벌 정책협력 부사장은 20일(현지시간) 구글 키워드 블로그에 "디지털 경제를 규제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는 무역을 저해하고 더 큰 투자를 위한 장애물을 만든다"며 "양국 대통령이 기술 문제에 대한 고위급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방지법 등 정부 규제 움직임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일관되지 않은 규제는 기업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며, 전 세계적인 개방 인터넷을 조각낼 수 있다"며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상호 헌신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디지털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