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앱스토어)과 구글(플레이스토어) 앱 통행세로 불리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두고 전세계적인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양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애플에 이어 구글도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30%로 인상한다. 이용자가 1만원을 결제하면 3000원을 이들이 가져가는 셈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을 강행한다. 하지만 이같은 구글의 '갑질'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구글의 '본진'인 미국에서도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에서조차 "마찰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가간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인앱결제 강제정책, 국제적 관점 대응 필요"

8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와 공동으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 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미 국회의원, 앱사업자 및 콘텐츠 제작자, 법학자 등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현재 국회에서는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요를 막는 방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인앱결제 강제는 앱사업자, 기업 뿐 아니라 창작자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인앱결제 강제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전세계적으로 콘텐츠 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 타격-소비자 피해 우려"

이날 행사에선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사도연 작가(스토리튠즈 매니지먼트 대표)는 "웹 콘텐츠, 웹소설, 웹툰,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모든 모바일 콘텐츠 자체에 인앱결제 수수료 들어가게 되면 플랫폼-CP사-창작자로 이어지는 수익 구조에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수수료 30% 인상은 창작자들에게 직접적 타격을 입히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도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가 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확대·시행될 경우, 중소 앱 개발사들은 수익 감소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는 물론 영화, 음악, 웹툰 등에 종사하는 콘텐츠 창작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은 모바일 운영체제(OS)와 앱마켓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해 인앱결제 시장에서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앱마켓에서의 구글과 애플의 양강체제는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혁신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인앱결제 방지 법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美 의원 "구글 인앱결제, 독점적 지위 활용한 반경쟁적 행위"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도 인앱결제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실제 그가 미국에서 '인앱결제 방지 법안(HB2005)' 입법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HB2005 법안은 미국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유통 시 특정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요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콥 위원장은 HB2005 법안이 도입되면 앱 거래시 앱 개발자들이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 현재 애플과 구글에 내는 앱 판매 수수료(15~30%)를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HB2005 법안은 앱 결제 시스템에 경쟁 요소를 도입해 빅테크 기업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빅테크들에게 보복 당하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HB2005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표결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로비스트를 동원해 법 통과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콥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연합체가 필요하다"며 "빅테크가 가진 엄청난 자원과 역량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지지와 협력을 위한 대중의 참여부터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콥 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통상마찰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콥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한-미 통상마찰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가 간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앱마켓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가 되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