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플레이투언(P2E)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행성 판단 논리가 깨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소송을 통해 사행성 범위를 너무 넓게 보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질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게임위의 사행성 논리가 깨져도 경품조항을 넘어서는데 문제가 있을거란 분석도 같이 나왔다.

광범위한 사행성 기준..."논리 깨질 수도"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차기정부 게임정책 방향 및 제언 토론회 게임법 전면개정과 P2E 가이드라인 중심으로'에 참석한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게임위의 사행성 판단 논리가 소송 과정에서 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임위가 사행성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는 것. 실제로 게임위는 게임 자체에 확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의 노력으로 가상자산을 얻었다해도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최 변호사는 "게임위 사행성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무돌 삼국지)를 예로 들자면 가상자산을 얻기위해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 거의 노가다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연적인 요소가 들어갈 부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법원에서 소송중인데, 사행성 부분에서 게임위의 판단이 깨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 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 

사행성 넘어도 경품 지급 문제

다만 최 변호사는 사행성 이슈를 넘어도 국내에서 P2E 게임이 서비스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경품 지급 조항이 버티고 있다는 것. 그는 "현행법상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게임물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돌 삼국지에 경우도 사행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품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어 최 변호사는 "현행법은 홍보 또는 판촉 목적으로 아주 극소수 예외만 허용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만으론 P2E 게임이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 이에 그는 해결책으로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품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품지급 조항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뀌게 된다"며 "사행성 조장 우려가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P2E 게임 서비스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사행성 조장 없는 선에서는 가상자산 지급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P2E는 시대 흐름이고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전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