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학계는 물론 업계와 금융당국 관계자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관련 전문가들은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진흥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루나-테라 사태 긴급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발제자인 전인태 교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 및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향후 전개 방향과 소비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전 교수는 "법안은 블록체인 산업의 국제적 관심과 각국의 전략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과 기술을 진흥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국회와 정부의 입법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법을 비교·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발굴·검토하는 연구용역 내용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업 자체가 탈중앙화 된 블록체인 안에서 이뤄지지만, 금융업과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초기에 나타나던 문제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에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의 공통적 기본 골격인 공시(투자정보제공), 불공정거래금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또 그는 "이 시장 자체가 태동하기도 전에 너무 억제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육성을 좀 저해하지 않느냐라는 우려 측면도 있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피해 규모들을 봤을 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있어서 관련해서 제재 수준을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