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루나 사태'를 명분삼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제 검토에 나선다. 미국 규제당국과 보폭을 맞춰,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대형 스테이블 코인을 조사 및 검토해 향후 법 제정할 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1달러 페깅만 인정하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루나 사태에 관련해 "가상자산은 매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며, 투기적 수요 중심의 거래 형태가 일반적이고 법제도 부재로 관리 한계를 보여왔다"면서 "규제 공백과 정보 비대칭, 공시 불충분과 난해, 상장폐지 요건의 느슨함과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가 부족 등이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테라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서 붕괴괬고, 죽음의 소용돌이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구조적 취약점과 공매도 등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루나 사태가 금융시장 미치는 수준은 미비하지만, 금융시장으로 리스크 번지지 않도록, 리스크 전이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리스크 특성별로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시작, 보고서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 해외 입법 상황 공유할 계획이며, 주요당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