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블록체인 학술단체 중 하나인 블록체인법학회가 특정금융정보법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설서인 '주해서'를 발간했다. 블록체인법학회 회원 가운데 16명의 집필자와 6명의 편집위원이 참여해 발행한 주해서다.

특히 블록체인법학회는 처음 출판된 주해서 약 30권에 판화와 같이 일련번호를 붙이고 저자 친필사인을 한 후 이를 대체불가능한토큰(NFT)으로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다. NFT를 구매한 사람들은 해당 NFT에 기재된 저자들이 사인한 해당 넘버의 책을 받게 된다.

블록체인법학회는 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드림플러스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책을 집필한 16명의 집필자들과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참여해 주해서를 소개하고 NFT를 발행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에서의 최초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주해서를 발간하는 것은 블록체인법학회가 존재하는 가치를 외부에 공표하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해서는 발간 프로젝트에는 총 16명의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6명의 편집위원도 힘을 보탰다. 집필자로는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욱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변호사 ▲김창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도은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변호사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변서연 변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홍성환 케이프투자증권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주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배경 및 적용 범위를 소개하는 1부와 2부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축조 해설로 이뤄졌다. 특히 축조해설은 제1장 총칙부터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5장 보칙, 제6장 감독 검사, 제7장 벌칙 등으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한다. 

이정엽 학회장은 "주해서는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 앞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조직에게 특정금융정보법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블록체인법학회는 처음 출판된 주해서 약 30권을 NFT로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주해서 NFT를 구매한 사람들은 해당 NFT에 기재된 저자들이 사인한 해당 넘버의 책을 받게 된다. NFT 발행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집필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NFT 발행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겜퍼에서 지원한다. 겜퍼는 블록체인 기술회사 코인플러그 출신들이 모여 창업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다. 

이정엽 학회장은 "블록체인법학회는 전총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학회이기보다는 블록체이니즘의 정신을 받아들여 다양한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혁신을 실험하고, 협업을 통해 빠르게 지적결과물을 산출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며 "NFT 발생도 이같은 실험의 일환으로 실험 결과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학회장은 "주해서 발간을 계기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한 보고서, 해설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블록체인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