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역시 규제기관 및 정부 부처가 잇따라 디지털자산(코인) 대중화를 염두에 둔 규제 행보를 언급해 주목된다. 업계에선 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보다, 규제기관들의 이해관계 정리를 통해 오히려 빠른 블록체인 대중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9일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돼 산업혁신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 CFTC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을 두고 '권위를 이용한 강제적 규제'라 비판하며,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가상자산 감독 관할권을 두고 SEC와 CFTC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올해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발의안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상품에 적용하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상품거래법 규율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 시세조종, 사기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를 CFTC에 등록 가능하도록 해 제도권 편입의 기틀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보비대칭 해소, 결제 완결성 문제해결 등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SEC는 주요 거래소 조사와 더불어 증권성 여부를 가려야하는 특정 코인을 열거하며, 대대적인 규제 돌입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상태다. SEC 규제목표가 투자자보호에 집중된 반면, CFTC는 '투자자보호' 뿐 아니라 '혁신과 성장'에도 방점을 둬 시장은 CFTC 관할을 보다 더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실 이같은 분위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된다. 이날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 역할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의 역할론을 띄운 상태다. 한은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이 핸들을 쥐고 규제 일변도로 나서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중앙은행의 디지털자산(CBDC) 등장에 앞서 선제적으로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우리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형 코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 증권상품처럼 취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해외 거래소에 접속 차단 등을 진행 중이다. 거래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규제 권한을 두고 주요 규제기관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추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주요 규제기관 사이의 이해관계 정립에 따라 기존 은행권과 증권사, 코인 거래소의 위치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리포트를 발간한 빗썸 관계자 역시 "미국 CFTC에 가상자산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은 국내외 입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가상자산이 기존 증권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별도의 제3의 자산으로 취급 ▲규제논의가 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으로 전개 ▲가상자산 진흥과 혁신을 위한 별도 담당기관 신설이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