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중국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오는 6~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로 불리는 갈륨과 게르마늄은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의 94%, 90%를 도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지질조사국은 미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입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각 53%와 54%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당 소재의 수출을 통제할 경우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이 막히면 반도체 제조 원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두 광물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지위는 미국과 동맥국들이 가하는 압력에서 중국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향후 논의에서 중국에 더 많은 지렛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 영향권에 놓은 곳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근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가 어느 한 나라만 겨냥한 게 아니다"라며 "유럽과 네덜란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중국이 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베르토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이 조치가 리튬을 비롯한 다른 물질까지 확산되면 독일은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중국 일보에 따르면 웨이졘궈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최근 "이러한 수출 통제는 중국 정부가 심사숙고해 내놓은 '중대한 공격'"이라며 "일부 국가를 당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를 아프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는 중국 반격의 시작일 뿐"이라며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