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1일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과거 7번 모두 실패했던 이른바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이번엔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과거 7번의 실패사례를 돌아보면 대다수 신청 사업자들이 '재무건전성'에 발목을 잡혔다. 이동통신 사업이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 아니면 쉽사리 사업 허가를 내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대기업 참여'가 없으면 신규 사업자 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최저경쟁가격은 얼마?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신규 사업자를 위한 5G 28㎓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31일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8㎓ 대역 할당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할당계획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최저경쟁가격이다. 사실상 단일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인만큼 최저경쟁가격이 그대로 주파수 할당대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파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가 관심이다. 

이미 정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도 줄여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미 기존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 대역 주파수를 받았다가 '투자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반납했기 때문에 정부가 '헐값'에 주파수 가격을 책정해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과거 7번 도전해 모두 실패...관건은 '재무건정성'

다만 역대 최저 수준의 가격이 책정되도, 자격이 되는 사업자가 등장할지가 관건이다. 지난 2010년부터 무려 7차례나 신규 사업자가 제4이통에 도전했지만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처음에는 와이브로 대역으로 제4이통이 추진됐고, 와이브로가 사실상 사장된 이후에는 LTE-TDD(시분할) 방식으로 제4이통을 도입하려 했지만 모두 정부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7차례에 걸친 심사에서 서류 미비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대부분 '재무건전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제4이통이 추진될때마다 '현대가 참여한다', 'CJ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이들은 물론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사 결과가 나올때마다 '자금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 '사업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통신사업 특성상 초기 망 투자 비용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투자를 집행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데, 과거 신청 사업자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과거 4이통을 추진했던 한 관계자는 "사업권만 받으면 투자 유치는 문제 없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허가만 받으면 투자하겠다는 곳도 많았다"며 "허가만 받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투자를 받아와야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다. 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를 믿고 먼저 투자를 해주는 곳을 찾기는 힘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투자유치도 쉽지 않아...결국 대기업 참여 없이 힘들다

이번에도 결국 '재무건전성'이 해결돼야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과거 사례처럼, 사업 허가 전에 투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애초에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기업이 사업에 관심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업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연일 제4이통이 쉽지 않을 것이란 리포트를 내놓고 있다. 

정부 역시 이를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앵커 주파수 할당과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외국인 투자 허용 등 각종 당근책을 총동원해 신규 사업자 유치에 나선 것은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화와 같은 대기업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의 경우 방산산업에 주요 매출원인만큼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우주산업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위성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접점이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대기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사업자 쪽이 아무래도 유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규 사업자 관련) 여러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몇몇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7전8기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첫걸음인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