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3사로 고착화된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부쳤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거 마련하고 통신사와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통신사를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 약정에 대한 위약금 구조를 손질한다. 또 이용자 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지원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다변화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유도, 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 ▲국민 누구나 고품질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쟁촉진 방안은 현재의 통신3사 과점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통신3사와 설비 또는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적극 유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고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5G 28㎓ 주파수 활용하는 신규 사업자 유치

우선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키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이용기간에 비례)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2028년부터 2030년 사이)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하고,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1일 개최할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한다. 또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3.7㎓ 등)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ㆍ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과 세액공제, 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통신3사와 실질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 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 한다.

또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주 이용층 변화(MZ세대 등)에 걸맞는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을 늘리기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 안내한다

통신3사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하여 다양하고 저렴한 5G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연2회 등)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키로 했다.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도 확대한다.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초고속인터넷 약정 위약금 손질한다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중심(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가능성을 높여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이용자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품질 미흡지역 세분화를 통해 상세한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품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품질평가 과정에서 측정된 품질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5G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