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란 주장이다.

18일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경제연합은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과제와 이 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 및 이행하고 있다"며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경쟁 상태라는 설명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이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국내기업과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유럽식 규제를 한국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경제연합은 이 법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될거라고 주장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규제는 불필요한 물가 상승만 초래할 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동반성장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청년사업자들의 판로를 잃게 하고,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연합은 "새로운 사전규제 논의보다는 기존 법을 활용하여 최소 규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자율규제 지원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고물가·저성장 시대에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산업이다.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과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