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애플과 구글의 앱 장터 위험 관리 정책과 광고 집행 관행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EU 행정부인 유럽연합진행위원회(EC)가 애플과 구글에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소비자 공지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과 구글은 내년 1월 15일까지 EC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EC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EC는 주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서비스의 구조적 위험 완화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불법 및 유해 콘텐츠 유포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 건강 및 안전, 미성년자 및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유포 등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C의 이 같은 요구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DSA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s)과 검색엔진(VLOSEs)을 규제해 허위정보나 인종차별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규제하고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 EU 지역 월간 활성 사용자 수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이나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자 수 기준 4500만명은 EU 인구의 10%에 해당됩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VLOP로 지정받았으며, 구글은 구글 플레이, 구글 맵스, 구글 쇼핑 등 3개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애플, 구글 외에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VLOP로 지정됐습니다.

VLOP로 지정된 서비스는 유해정보 대책과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을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EU의 디지털 시장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애플과 구글의 앱 장터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애플과 구글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며,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