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자율 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기해온 국내 게임사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개정된 법을 준수하는 모습이다. 다만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대리인지정제도는 국회서 계류 중이다.

22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게임법 시행령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자체 홈페이지, 게임 내에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공개 해야한다. 정보공개 대상인 확률형 아이템은 우연(확률)적 요소를 포함한 게임아이템 중 직·간접적으로 유상 판매되는 것을 뜻한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유형별로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수량·기간 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등급과 그에 따른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신문·인터넷신문 등을 이용한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게임법 개정안 시행 첫날, 주목할만한 법 위반 사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 그간 자율 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선 지난 2015년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해왔다. 게임사들이 스스로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하도록 한 것. 또 2018년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설립돼 자율규제 모니터링 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통과된 개정안이 1년만에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개정안 통과 당시 나왔던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여전히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게임법을 위반할 경우, 사실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리인지정제도를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리인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는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줄어든 상황. 이에 한동안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의 차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