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중국 대표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해 관련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정책이 자국을 차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IRA의 주요 골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3750억달러(약 506조원)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라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하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인 중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미국무역대표(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성명을 통해 "IRA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획기적인 도구"라며 "IRA는 우리가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청정 에너지 미래에 대한 미국의 기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타이 대표는 "그 사이 중국은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국 제조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 및 관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IRA를 통해 청정 에너지 기술에 계속 크게 투자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비시장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IRA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IRA는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이라며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중국의 WTO 제소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