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 교육청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가 SNS의 유해성을 스스로 확인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반복돼온 청소년 안전 논란이 다시 법정 한가운데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교육청들은 증거 개시를 통해 확보한 메타 내부 문서를 근거로, 메타가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업체 닐슨과 함께 진행한 페이스북 비활성화 연구 결과를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젝트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1주일 동안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사회적 비교가 완화됐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SNS 사용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메타는 해당 결과가 "기존 미디어 서사에 오염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발표를 유보했고, 추가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관련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연구진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한 연구자는 "사회적 비교와 관련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고, 다른 연구자는 식품업계가 담배 유해성을 숨겼던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는 우려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존재했음에도, 메타는 과거 미 의회 청문회에서 "10대 소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량화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들은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성매매 위험 대응에서도 메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매매 시도가 최소 17차례 적발돼야 해당 계정이 차단됐고,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성범죄자를 막는 데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메타가 청소년 안전 기능을 일부러 효과가 없도록 설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가 2021년 "아동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는 발언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연구 중단 이유에 대해 "방법론에 결함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성매매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현행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 측이 내부 문서 중 특정 인용만 선택해 왜곡하고 있다고도 반박했습니다.

한편 메타 내부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메타는 해당 문서의 증거 채택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스톤 대변인은 "원고가 요구하는 공개 범위가 너무 넓어 이의를 제기했을 뿐, 모든 문서의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송의 불똥은 틱톡에도 튀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틱톡이 전국 학부모교사협회(PTA)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후원 이후 "PTA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내부에서 언급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한 첫 심리는 내년 1월 26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이 빅테크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어디까지 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