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예산인 2503억원보다 18억원 줄어든 수치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에 93억원 편성했다. 이 중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34억95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안전한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억98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는 712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6억원을 지원하고 한국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에는 21억4300만원을 투입한다. 또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으로 124억4100만원을 편성했으며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44억6400만원을 편성했다.
청소년 프로그램 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과학 인재 육성도 지원한다. 방통위는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9억9000원을 추가 편성해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454억원을 편성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218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224억3300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