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반발이 거셌던 R&D 분야 예산은 올해 다시 늘려 인재 양성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예산(안)이 총 19조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7조9000억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다. 정부 R&D 예산 역시 올해 대비 11.8% 증가한 29조7000억원으로편성되며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과기정통부의 R&D 예산은 올해 8조4000억원 대비 16.1% 증액된 9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R&D 예산이 삭감되기 전인 2023년 9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히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선도형 R&D(연구개발),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우선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혁신·도전형 R&D는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면성을 갖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책임PM 주도 하에 도전적 문제 정의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 전반에 AI를 확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도 도모한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융합서비스를 발굴 및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분야에 3조5700억원을 배정하고 젊은 인재가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구축한다. 또 AI,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신기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하고 이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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