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규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글로벌 최대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에 '월스노티스'를 보낸데 이어 NFT 다이닝 멤버십 프로젝트 '플라이피쉬 클럽'이 SEC에 75만달러 과징금을 내고 합의한 것. SEC가 NFT를 증권으로 보고 규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NFT 프로젝트들도 가이드라인과 규제 영향으로 보수적 운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글로벌 NFT 거래량도 뚝 떨어져 NFT 업계 침체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지속될 전망이다.

멤버십 NFT 프로젝트, 美 SEC에 벌금 내고 합의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NFT 전용 프라이빗 다이닝 클럽 플라이피쉬 클럽이 SEC와 규정 위반 관련 합의했다. 플라이피쉬 클럽은 75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오는 26일(현지시간)까지 보유 중인 모든 플라이피쉬 NFT를 파기하며 NFT 판매에 대한 2차 시장 거래 플랫폼 내 로열티 지불을 중단해야 한다. 

앞서 플라이피쉬 클럽은 뉴욕에 새로 열 예정이었던 레스토망의 멤버십을 NFT로 발매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한 바 있다. 이 NFT는 플라이피쉬 클럽의 레스토랑 예약과, 예약을 원하는 제3자에게 멤버십 권리를 임대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로 기획됐다. 

플라이피쉬클럽은 약 1600개 NFT를 판매, 약 1480만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맨해튼에 위치한 클럽 건설에 사용됐다. SEC는 "NFT 구매자로 하여금 레스토랑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수익 창출을 기대하도록 마케팅했다"고 설명했다.

하위 테스트로 NFT 옥죄는 SEC

SEC의 NFT 규제 시도가 결과로 나오는 모습이다. 지난달 SEC는 오픈씨에 웰스노티스를 전달했다. 웰스노티스란 잠정적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를 통지다. NFT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오픈씨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에 오픈씨는 "SEC가 NFT를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소비자, 크리에이터, 기업 모두 피해를 입게될 수 있다. 우리는 오픈씨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NFT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님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SEC는 플라이피쉬 클럽의 멈버십 NFT에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 증권으로 판단했고, 플라이피쉽 클럽은 이를 받아들인 모습이다. 하위 테스트란 미국 대법원에서 네 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다. 하위 테스트는 ▲공동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 타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투자 이익을 기대했다면 이를 증권으로 판단한다.

韓도 잠잠...NFT 업계 장기 침체 들어가나

국내 NFT 업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NFT를 자본시장법상 증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지난 7월엔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이용자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이용자보호법과 NFT 가이드라인 이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NFT가 증권으로 판단되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고, 가상자산으로 판단되면 해도 높은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하기 때문. 실제로 대표적인 국내 NFT 멤버십 프로젝트 신세계백화점의 푸빌라와 롯데홈쇼핑의 벨리곰은 홈페이지 업데이트도 없이 잠잠한 상황이다. 

대신 NFT를 무료로 발행했거나 거래가 불가능하게 한 NFT 프로젝트들만 소식은 전하고 있다. 증권 이슈에서도, 가상자산 이슈에서도 벗어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SK플래닛이 취급하는 NFT는 거래가 되지 않고,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NFT 플랫폼 코튼시드를 운영하는 롯데이노베이트도 비슷하다.

이처럼 국내외 구분 없이 NFT 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NFT 거래량도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NFT 거래량은 3억7400만달러로 올해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판매량도 급락했다. 지난 2분기 NFT 판매량도 22억8000만달러로 1분기 대비 45%가량 감소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