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온라인 검색엔진 업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인정한 연방 법원 재판부에 크롬과 인공지능(AI),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한 조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크롬은 미국 브라우저 시장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글의 웹 브라우저입니다. 구글은 크롬 사용자의 웹서핑 데이터를 수집해 효과적인 광고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광고주로부터 큰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구글이 현재 묶음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 같은 스마트폰 앱을 분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광고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광고 통제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 규제업무 부회장 리앤 멀홀랜드는 "법무부가 법적 이슈를 넘어서는 극단적인 의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이런 치우친 방식은 소비자와 개발자, 미국의 기술 우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입장표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8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검색시장의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8월까지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근 3개월간 권고안 마련을 위해 여러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강제 매각과 같은 더 강력한 방안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 요청이 법원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웹 브라우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