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AI의 기업 구조 변경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일(현지시간) IT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머스크 측이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비상 구제 조치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며 머스크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두 기업이 자신의 인공지능(AI) 기업인 xAI와 같은 경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저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픈AI가 인류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를 목표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영리화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오픈AI 공동 창립자로서 초기 자금을 투자했으며, 샘 알트먼과 그렉 브록맨이 자신의 이타심을 이용해 벤처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픈AI 측은 머스크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2017년 머스크 본인이 먼저 영리화를 추진하려 했으며 다수 지분과 이사회 구성권, CEO 지위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오픈AI는 머스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운영되지 않자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오픈AI의 기업 구조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제기한 소송의 다른 부분들은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올가을 정식 재판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AI와 머스크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