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의 테크 소식을 정리하고 이번 주 테크 일정을 정리하는 '주목 테크M'입니다. 지난주에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업적? 유산? 정도 되겠죠.

이런 법안들 가운데 테크세상에서 관심있게 봐야 할 법안들이 있습니다. 20대 국회 막바지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방송통신 3법'과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입니다.

n번방 방지법-CP 책임강화법-SW진흥법 통과... 공인인증서도 이젠 안녕~

이 가운데 방송통신 3법은 테크M에서도 여러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 'CP 책임강화법', 'IDC 규제법'이라고 불리는 법안들이죠. 이 가운데 IDC 규제법을 제외한 n번방 방지법과 CP 책임강화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IDC 규제법은 보류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n번방 방지법과 CP 책임강화법은 인터넷, 스타트업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과됐습니다. 국민적 공분은 산 n번방 사건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역차별', '불확실성', '실효성없음' 등의 지적보다 컸습니다. '넷플릭스' 잡자고 국내 CP에게 책임만 지운다는 외침도 공허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습니다. n번방 방지법과 CP 책임강화법 모두 대통령령(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범위가 넓습니다. 법적 의무를 질 대상 사업자나 구체적인 조치 등이 대부분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어떻게 시행령이 준비되는지에 여러 사업자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주목해야 할 법들이 있죠.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과 소프트웨어진흥법입니다.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말을 떼는 법안의 통과로 여러 사설 인증 사업자들의 인증서와 지금의 공인인증서가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통사의 '패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DID 연합체 등이 이 법안 통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본인인증 기술이 이용자들에게 선택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진흥법도 방송통신 3법에 가려져 있지만 꽤 의미있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했던 소스트웨어 사업 수주 관행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원격지 근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지난 주 핫이슈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련 기사를 아래 모아봤습니다. 특히 방송통신 3법의 문제점을 시리즈로 다룬 '방송통신 3법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n번방' 못막는 'n번방 방지법'...인터넷 사적검열 오해만 키웠다

통신사 입맛 맞춘 법 개정? 넷플릭스-네이버에 왜 통신사 의무 강제하나

데이터센터 재난관리시설 지정... 민간 시설에 과도한 의무 부여 논란

20대 국회, 통신3사에 '세가지 선물' 안기고 떠난다

[템TV 3분순삭템] n번방 막고 넷플릭스 망 사용료 받자는데... 왜 반발할까?

'n번방법·넷플릭스법' 논란 속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시행령 적극 대응"

그리고 지난 주,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연 3% 이자에 최대 9% 적립' 네이버통장 안만들 이유가 없다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한 성형 앱 강남언니에 과징금 4530만원

동학개미는 네이버, 카카오를 사야했다... 한달새 주가 30% '껑충'

'금융 메기' 네이버통장이 온다

드디어 네이버가 만든 통장이 출시됩니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선보이는 네이버통장을 5월말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주 중으로 출시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네이버통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선보이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통장입니다. 예치금에 따른 수익뿐 아니라, 통장과 연결된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면 포인트 적립까지 얻을 수 있는 비대면 금융 상품이죠.

네이버통장 가입자들은 네이버페이 전월 결제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 연 3%(100만원 이내, 세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월 네이버페이 결제 실적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3%, 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 1% 수익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와 연동을 강화해 네이버통장을 통해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충전한 뒤 이를 사용하면 일정 포인트의 적립을 해줍니다.

뭔가 많이 복잡해보이지만 이 기사 하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 기자가 작성한 '연 3% 이자에 최대 9% 적립' 네이버통장 안만들 이유가 없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사실 네이버통장은 시작일뿐입니다. 인터넷 대기업 네이버가 올 하반기부터는 투자상품, 보험,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달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네이버는 물론 카카오도 금융-증권 등 테크핀 영역으로 확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산업의 혁신의 촉매가 됐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산업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