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박광온 위원장을 비롯한 원구성을 마쳤다.

과방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디어 산업분야와 정보통신분야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원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도 두루 살펴야 하는 위원회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입법을 책임져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뉴딜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펼쳐나가야 하는 상임위인 만큼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광온 과방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먼저 과방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다. 3선의 박광온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박 위원장은 대표적인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다. 지난 1984년 MBC에 입사해 정치전문기자, 도쿄특파원 등을 지냈다. 뉴스데스크, 100분토론과 같은 간판 프로그램 진행을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2015년에는 문재인 당대표의 비서실장과 당 수석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기도 했다. 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대통령의 신뢰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과방위는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상임위"라며 "디지털 혁명과 4차산업혁명이 더 빨리 진행되고 더 앞당겨질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개선, 망 이용료 분쟁 등 산적한 현안

과방위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현안이 가장 많은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힌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분야 입법 이슈가 수두룩하다.

가장 먼저 손꼽히는 이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라 불리는 법 개정이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단통법이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이용자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연구반을 구성해 단통법 손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망 이용료 문제도 21대 국회에서 지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인 CP에게도 망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P가 통신사업자에게 망 안전성을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도 ICT규제혁신을 위한 입법, 소프트웨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SW수주와 관련한 제도개선,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규제 및 대응,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빅데이터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등이 과방위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이다.

윤영찬-이영-홍정민-김은혜... 기업 출신 의원에 '기대'

매번 과방위는 방송 관련 이슈가 발목을 잡아 ICT 혁신을 위해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두고 논쟁을 하느라, 다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이같은 모습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특히 일부 기업인 출신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5선의 변재일 의원은 의원 가운데 정보통신분야 전문성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 손꼽힌다. 4선의 우상호 의원 역시 지난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경험이 있다.

여당 의원 가운데 눈길이 끄는 의원은 윤영찬 의원과 홍정민 의원이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 의원은 플랫폼 규제,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정민 의원은 스타트업 대표 출신으로 규제혁신과 관련한 입법활동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성중, 김상훈, 김은혜, 박대출, 이영, 조명희, 허은아 의원이 과방위에 배치됐다. 김은혜 의원과 이영 의원, 그리고 조명희 의원이 주목된다.

김은혜 의원은 MBC 기자 출신으로 통신기업 KT에서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통신업계와 미디어업계를 모두 경험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이영 의원은 벤처기업 전문가로 손꼽힌다. 보안기업 테르텐 최고경영자(CEO)이자 한국여선벤처협회장을 지냈다. 국회 입성 이후 기업주도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ICT 분야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낼 적임자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