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도종환 위원장을 비롯한 원구성을 마쳤다.

문체위는 게임과 e스포츠 사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원회다.

특히 올해는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 등 굵직한 업계 이슈가 많아 어느때보다 문체위 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표적인 '언택트'(비대면) 문화로 재조명받고 있는 게임산업을 문체위 의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목이 쏠린다.

문체부 장관 출신 도종환 위원장 

문체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해 게임업계와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도 위원장은 장관 취임 당시 직접 판교 일대를 찾아 게임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게임문화 진흥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도 위원장은 게임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방적인 행정규제에서 탈피해 업계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게임규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위한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를 발족시키도 했다.

하지만 성과가 기대에는 못미쳤는지 지난해 12월 한국게임학회는 논문을 통해 도 위원장이 재임했던 16개월 동안 문체부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 효과가 '100점 만점에 44.4점'이라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당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한국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규제정책"이라며 "산업, 사회적 규제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게임 진흥정책을 수립, 집행하지 못한 문체부에 대한 평가가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도 위원장이 직접 문체위를 희망하며 장관 재직 당시 완수하지 못한 일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행보를 통해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게임업계 최대 이슈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

21대 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은 게임법 전부 개정이다. 문체부는 연내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하반기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전향적 규제 개선으로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성장을 지원하고,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선 선택적-강제적 셧다운제와 같은 중복 규제를 비롯해 게임물등급분류와 같은 규정들도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과 함께 우연에 의한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선정적인 광고로 문제가 됐던 게임 광고 규제 조항 신설이나 외국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제도 신설, 게임진흥원 신설 등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이상헌-전용기, 게임 '등급분류' 문제 제기... 윤상현은 '판호 해결사' 자처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문체위를 자원해 활동하게 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스팀 등급분류 권고 조치가 논란이 되자 게임위와 직접 서면 질의한 내용을 공유하며 등급분류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등급분류 개선을 위한 개정안 초안을 이미 완성해 입법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등급분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규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SNS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 의무를 삭제하고, 심의과정에 있었던 정부의 역할을 폐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중국 판호 문제와 관련한 '해결사'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해 주한 중국대사에게 "판호 문제 해결을 본국에 전달해달라"며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윤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석기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 의원이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전직 루지 국가대표 이용,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MBC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중영도 지방의원 출신 황보승희 의원 등이 문체위 소속으로 활동한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