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부동산의 매물정보 3자제공 차단을 불공정 행위로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네이버가 "억울하다"며 이례적으로 법적대응을 천명해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매물정보 독점는 불공정" 공정위 네이버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다. 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경쟁자를 배제할 의도"라며 경쟁사의 권리 행사를 차단한 행위로 봤다. 그 사례로 카카오가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 수집이 무산되며 카카오 부동산 서비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한 것을 꼽핬다. 

억울한 네이버 "독점 의도 NO!"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정보 고도화를 위해 경쟁사에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쟁사가 네이버의 업그레이드된 매물정보를 노력없이 이용하려했다는 것이다. 시장 정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공동 플랫폼을 제안했지만 경쟁사가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홀로 매물 정보를 고도화했다는 것. 

이를 위해 네이버는 도입 초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며 서비스 고도화에 전력을 기울였고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 도입 초기,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며 매물 등록을 거부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중개사를 일일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서비스를 정착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와 달리 경쟁사인 카카오에서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시 카카오는 네이버 확인 매물이 아니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시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상생 위해 광고 접었는데…카카오 무임승차 규탄!"

네이버가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반발하는 이유는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익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용자 편익에 공을 들여온 탓이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구축하다, 지난 2013년 광고 수익도 포기한 채 중소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매물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처럼 당사가 경쟁자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체 구축 모델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직방, 다방 등 일부 경쟁사들도 잇따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허위 매물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장의 선순환과 이용자 만족 증진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카카오가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 수집이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 부동산 서비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