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감시, 비판하는 국정감사는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일제히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들을 대변해 행정부의 올바른 정책을 촉구하는 자리지만, 매번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과도한 기업인들 대상의 증인출석요구, 증인이나 장관 망신주기를 통한 국회의원의 인지도 쌓기 등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정감사를 주목하는 것은, 이를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 방향이 설정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주요 현안을 정리합니다. <편집자 주>

내년 3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사실 그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실태나 보안 등에 대한 반짝 언급에 그쳤다. 블록체인 기술 진흥에 대한 논의도 일부 한두 분야에 잠깐 발언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가 이전과 다른점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비대면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질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제도권 진입 앞둔 가상자산

먼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2020 국정 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 방안'을 이슈로 꼽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 9건을 주목하며 그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내년 특금법 시행 전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아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는 해킹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가상자산 보관 방식에 제약을 둬, 가상자산 불법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매 및 이체의 신속성이 요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가상자산을 오프라인 상에서 보관하는 '콜드월렛'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금법은 내년 시행되지만, 이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접근했기에 '규제법'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거래소가 어떻게 가상자산을 보관 및 운영해야 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는 공백인 상태인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자 등의 기준을 명시한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해서도 언급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내서 안된다는 블록체인 사업들은?

블록체인 게임을 제도화한다거나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게임은 여전히 한국에서 제대로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다.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이 등장하는 블록체인 게임들은 지난해부터 지속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거부 당하거나 등급 결정이 연기되고 있다. NFT는 게임 아이템과 같은 디지털 자산화하는 기술인데, 이에 대한 정의와 평가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게임 등급분류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같은 질의에 어떻게 답변할지 관심이 솔린다. 

아울러 블록체인 진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블록체인 진흥 방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여전히 블록체인을 육성하지만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 생태계인 '디파이' 등 새로운 시장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디파이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아이디어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을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