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게임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별도 기관인 '게임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대부분 동의했지만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10일 온라인을 통해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에는 권성동, 김남국,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도종환, 류호정, 박정, 설훈, 소병훈,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이병훈, 이수진, 이영, 임오경, 전용기, 전혜숙, 홍준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홀대받는 게임산업, 전담 진흥원 필요하다 '공감대'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게임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13.5로 다른 산업(전체산업 7.5)에 비해 높고 종사자 수도 지속 증가해서 2018년 기준 8만5000명이 일하고 있는 공공기여가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공적지원이 미흡하다"며 "전문성 있는 산업진흥 정책이 미흡하고 게임산업 전용 진흥기금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게임 소비자보호를 위한 측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을 나쁘게 보는 사회적 시선과 논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게임사들의 책임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게임은 정부 지원없이 자체 능력으로 고속성장했는데, 정부가 자가발전을 믿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 뒤쳐질 위험성이 높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을 조성해 게임산업 투자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대부분 게임 전문 진흥기관과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기금 재원과 관련해서는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설명이다.

게임산업 위한 기금 필요하지만... 재원은 어떻게?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게임산업은 영화산이 해외에서 올리는 매출의 100배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데 게임만 왜 매번 부정적이라는 비판을 받는지 너무 답답하다"며 "영화산업을 독립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진흥원이 있는 것처럼 게임산업도 전문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진흥원이 필요하다. 법이 업계 트렌드를 따라갈수는 없겠지만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라며 "대기업들에게 기금을 출연하라고 할 생각은 1도 없으며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운용되는 펀드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진흥원 문제와 기금 문제로 인해 시급한 게임산업 규제개선 문제가 늦쳐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최 국장은 "진흥원은 공감하지만 자칫 각 기관의 영역 싸움이 벌여져 규제개선 등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금 역시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간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면 기업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민 한국게임학회 이사는 게임산업만을 위한 기금 마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융복합시대에 칸막이식 기금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게임과 영상물, 영화를 구별하기 어려운 융복합시대에 미디어, 매체별로 칸막이식 기금을 마련하면 안된다"며 "기금이 필요하다면 모든걸 통합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인력이 들어가고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학진흥원, 서예진흥원도 못만들어지고 있는데, 게임산업진흥원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박승법 게임산업과장은 "게임법 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진흥정책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개정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잘 경청해서 게임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