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이후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내에선 불법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에도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적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되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외 거래소가 신고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경우 국내에서만 월 50만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이들이 어떤 거래소로 이동할지도 관심이다. 

해외 거래소도 신고 안하면 불법

지난 13일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특금법에 따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라도 원화결제를 지원하는 등 국내 투자자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FIU 원장이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래소에 편지를 보내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인 점을 알릴 것"이라며 "원화결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단순 서비스인지 영업 방법인지 소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거래소 중 현재 한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멕스 ▲비트프론트 등이 있다. 특히 이중 바이낸스와 바이비트는 한국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이 등록 돼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지난 6월 월간 사용자 수(MAU, 안드로이드+iOS)는 49만4452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바이비트의 MAU도 13만3579명을 기록했다. 매달 최소 60만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진·선물거래 가능한 해외 거래소...한국어 서비스 제공이 관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거래소를 두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쓰는 이유는 가상자산 선물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선물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 투자금의 수십배에서 백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적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이다.

다만 선물거래는 수익률이 큰만큼 만큼 손실률도 크다. 특히 손실이 커져 투자금이 전부 강제로 거래를 청산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국내에선 선물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는 서비스 하고 있지 않다. 

해외 거래소 신고 대상 여부는 '원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해도 원화결제나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어 서비스 제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기본적인 것"이라며 "해외 거래소도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 신고할까...국내 서비스는 어떻게 막나

금융위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내 거래소가 역차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한국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국내 특금법이 국제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외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IP주소를 차단한다고 해도 VPN을 활용해 우회접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의 ▲자금세탁 문제 ▲해킹 ▲사업자의 일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도 "FIU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하면 투자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크면 해외 거래소가 들어올 것"이라면서도 "이득이 클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 기준이 국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도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거래소 입장에서 굳이 들어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