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0일 정식으로 출범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불법 족쇄에 발이 묶였던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이 포함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의 내용을 주요 정책 과제로 공표한 상태다. 민간 IT 시장을 키워 일자리 창출와 더불어 신산업을 주도하는 혁신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의지다. 

"무조건 NO" 文 정부서 외면한 가상자산 산업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에 부정적으로 대응해왔다. 먼저 2017년 9월 금융위원회에서 ICO 금지 방침을 발표했고, 지난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시키고 투자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21년 4월 22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어느정도 편입시키긴 했으나, 업권법이나 산업 진흥에 관한 것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법의 목적이 자금세탁방지(AML)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하에선 코인은 제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가상자산 산업 친화적인 尹...본격적인 제도권화

이에 가상자산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렬 정부의 공약 현실화 여부를 두고 기대감이 상당하다. 앞선 정부와 달리, 파격적인 공약이 다수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간 금지돼 왔던 ICO를 허용하고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고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논의해 발행·상장·불공정 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작전 등을 통한 부당 수익은 사법 절차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나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의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기에 반영하도록 규제에도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1년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안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해 법제화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월 공약 발표 당시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 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