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이달 중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제도에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자산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윤창현 의원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쉽지 않을거라고 주장했다. 자산이 아닌 머니(화페)에 도전한 테라를 예로 들며 UST가 달러를 대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허점을 공격 당해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것이다.

7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한다

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NFT 메타코리아 2022'에 참석한 윤창현 의원은 이달 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키어스틴 질리브랜드와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을 예로 들며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맡기고 나머지 가상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명백히 나눠서 관리한다는 것.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한국은 CFTC와 SEC의 역할을 금융감독원이 모두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을 관리한다면 얼마 못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따로 만들어 금융과 분리하고, 증권성을 띄는 토큰만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제3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의원은 "회의만 하는 위원회(Committee)가 아니라 실무를 같이 하는 위원회(Commission)을 만들어 감독·진흥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러 패권 도전 무모하다..."테라 꼴 날 것"

아울러 이날 윤 의원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성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대장주로 꼽히는 비트코인도 자산이라는 것. 윤 의원은 "사토시 나카모토는 달러 중심 체제에 도전했지만, 그의 설계도는 틀렸다"며 "비트코인은 결국 자산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달러 중심 체제가 워낙 견고하다는 것이다.

또 윤 의원은 "전통 금융기관들은 달러에 도전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메타가 만든 리브라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테라 사태를 예로 들며 "테라도 UST를 달러의 대체품을 만들겠다고 도전했다"며 "화폐의 자리를 함부로 넘보니 허점이 드러나 박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과장해서 말하면 온라인 위조 달러를 찍어낸 것으로 볼수도 있다"며 "화폐의 가치를 자산으로 백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블록체인 시장은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크다"며 "자산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