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미국 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빅테크 규제 법안의 표결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은 "60표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투표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빅테크가 자체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 특정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빅테크 업계는 소비자가 자사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 의회와 빅테크 간 마찰을 야기했던 규제 법안은 최근 암초를 만났습니다. 현지시간 6일 블룸버그통신은 "빅테크 규제 법안 추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해당 법안이 실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빅테크의 로비와 11월 중간선거를 꼽았습니다.

지난 7월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빅테크는 올해 2분기 상당 규모의 로비자금을 썼습니다. 아마존은 2분기에만 498만달러(약 68억9700만원)를 로비활동으로 지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올해 1분기 497만달러(약 68억8300만원)를 갈아치운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애플과 구글이 각각 190만달러(26억3100만원), 277만달러(약 38억3600만원)의 로비자금을 썼습니다. 틱톡을 서비스하는 중국 바이트댄스도 214만달러(약 29억6700만원)를 투입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34석과 하원 의원 전체, 주지사 36석 등을 선출하는 만큼 지지층 결집을 위한 법안 발의가 빅테크 규제 법안보다 우선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6일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평등결혼법을 이달 중 처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성혼 문제를 다루는 해당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