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그룹이 발행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아로와나토큰과 거래소 빗썸과의 연루설이 불거지면서다. 테크M은 지난해 4월 1000배 이상 급등한 아로와나토큰 문제를 집중 분석한다.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됐는지부터, 상장 특혜가 정말 있었는지, 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결국 수년간 제대로 된 '룰'을 만들지 않고 방치해둔 정부가 문제다. 그렇게 룰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외면하더니 투자자들의 피해가 쌓이니까 이제서야 거래소들에게 왜 상장했느냐고 따져 묻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아로와나토큰 사태로 국내 주요 거래소 대표들이 줄줄이 국정감사장에 소환되는 모습을 보던 업계 관계자의 토로다. 

사실 거래소를 비롯한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수년간 정부를 향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룰'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해왔다. 룰을 만들어주면 룰에 따라 적법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호소였다.

하지만 정부는 눈과 귀를 닫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이어왔다. 주요 거래소들의 거래액이 증권시장 거래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국민들이 앞다퉈 가상자산에 투자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룰 세팅에는 관심이 없었다.

결국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다.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해도, 테라라는 프로젝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였다. 주요 언론들도 앞다퉈 권도형 대표를 조망하는 기사를 내보냈었다. 승승장구하던 테라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비난의 화살은 거래소로 향했다.

사람들은 거래소에 왜 '테라-루나'를 상장했느냐고 묻는다. 그런데, 왜 상장하면 안되는 걸까. 애초에 정부가 최소한의 상장 기준을 정해줬으면 된다. 그 기준을 충족했다면 거래소에 비난의 화살이 쏠릴 일도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때, 거래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거래소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것이다. 그랬다면 거래소가 비난받을 일도 없었을테다. 

아로와나토큰 문제도 마찬가지다. 브로커가 빗썸에 로비해서 아로와나토큰을 상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상장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돼 있느냐며 따져 묻는다. 왜 상장위원회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느냐며 의혹이 사실인 것 아니냐고 손가락질을 한다. 그런데 구성원이 공개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구성원 공개는 곧 수많은 로비로 이어질 것이다. 투명한 상장을 위해 구성원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곧 불투명한 상장으로 가는 길일테다.

사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상장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룰만 만들어줬어도 벌어지지 않을 일이다.

정부가 룰을 만들어주지 않으니 결국 사업자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상장기준을 정하고 투자자 보호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바람직한 움직임이지만 자율규제니 객관성이나 강제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자들도 없는 룰이라도 만들어보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제는 정부도 움직일때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제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토로했다. 벌써 수년째 같은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더이상 '룰'이 없어서 회색지대에 놓인 사업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허준 기자 joon@techm.kr